사진 없는글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