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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01/01-01

스킨 테스트를 위한 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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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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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글  (7) 2013.06.08